대선 앞두고 간호법 깜짝 심의, '무결론'…장외 갈등 지속될 듯

간협 신경림 회장, 간무협 홍옥녀 회장 참고인 자격 출석…의견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법안 저지 집단행동 시사…대선 전 간호법 통과 요청 간협과 갈등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2-10 12:3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뜨거운 감자가 된 간호법이 대선을 앞두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다뤄졌지만, 간호 직역과 타 직역 간의 첨예한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지난 11월 이후로 계류중인 간호법은 전날인 9일 저녁 국회 여야 간사의 극적인 합의에 따라 제1소위에서 다뤄지게 됐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 모두 간호계와 스킨십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여야 모두 해당 법을 주요 과제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대선 후보가 지지율에서 초접전을 벌이면서, 간호계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법이 논의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이 직접 출석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상반된 입장 속에 제1소위 위원들도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채 결론 없이 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간호계와 타 직역 간의 갈등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간호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10개 직역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는 모습이다.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는 9일 밤 성명서를 통해 "국회에서 간호단독법안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간호단독법 저지를 강력하게 결의한 우리 10개 단체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10일 오전 성명을 통해 "의료 체계 근간을 흔드는 무도한 법 제정 시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협 비대위는 "국회가 표를 의식해 혹은, 간호사 수가 의사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단독법 제정이 필요하다거나 간호는 간호사가 독점하겠다는 주장이면,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한 다른 협회의 단독법 제정 요구와 직역의 독립 요청을 정부가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다. 과연 이런 방식의 접근이 견고한 국가 의료 체제 구축과 국민 생명 보호에 도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치 논리에 빠진 간호사협회 일부가 대통령선거를 이용해 강경하게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속해서 주장하고 선거에 매몰된 국회가 휘둘리면, 전체 간호사와 간호사협회가 가진 위상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고 국회는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라도 다시 국회가 법 제정 절차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 속에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협 및 10개 단체는 강력한 저항과 의료단체 연대투쟁을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전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국회를 향해 재차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신경림 간협 회장은 "의협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에 대해서 의협의 주장과 같이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왜 계속해서 간호 관련 입법이 늘어나고 있는지 전혀 합리적·과학적·경험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저항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때 악영향과 그 결과는 의협 스스로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여야 후보들이 직접 나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이다.

특히 수요 집회에서 악덕의사 조형물을 향해 "불법의료 강요하는 악덕의사 퇴출하라!"를 외치며 콩주머니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의사 협회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장외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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