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지난 23일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해 처음으로 의견을 냈다.
학회는 28일 관련 제언서를 통해서 대책 마련에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개선, 회복 등에 큰 기대를 갖는다고 밝히면서도 효과적인 강도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가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이전에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입원진료 소아가산, 전 연령 구간 2배 이상 인상부터 추진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입원전담전문의, 보조인력 투입 지원 ▲24시간 상담센터, 대면 진료 대체 아닌 도움 역할로 제한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사업 적용 ▲학회-복지부 협의체 구성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가칭)' 전담부서 설치 ▲'어린이건강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건의했다.
아래는 제언서 전문이다.
[전문] 소아의료체계 개선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제언서
소아청소년과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비정상적인 낮은 보상수가로 대량진료에만 의존해 오던 상황에서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진료량 격감으로 지역거점 1차 진료체계가 급속히 붕괴되었고, 힘든 진료와 부족한 보상, 중환 진료의 부담 및 전문의 직군으로의 비전 상실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가 최악에 도달하며, 급기야 종합병원의 병동, 중환 및 응급진료 축소까지 이어지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소아청소년을 위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풍전등화의 급박한 상황에서 현재 당면한 소아청소년과 진료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향을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시기적절한 지원 발표에 대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모든 회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아청소년의료체계의 빠른 개선과 회복에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바이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아청소년 진료시스템의 회복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청소년의료체계 확보'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제시하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해서 적정수가를 보상하도록' 지시하고, 전 국민의 17%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소아청소년 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특히 필요 재원의 근거를 '건강보험 재정을 넘어서 정부 재정까지 확대'를 언급하여 힘을 실어준 것은 전례 없는 정부의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향후 정책 추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수가 지원 재정의 규모와 조달 방법, 전공의 인력 유입과 지방으로의 인력분배에 대한 정책이 체감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해결목표의 방향성을 잘 잡고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적절한 진단과 처방과 함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의 강도와 속도가 중요하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위기 상황의 회복을 위해서는 올해가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회생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며, 최소한 올해 하반기 이전에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통한 조정의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지원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효과적인 강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이며, 강도 높은 정책 실천 의지와 시간과의 싸움이다. 학회에서는 의료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정책 추진과 신속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번 개선대책의 수정 및 보완점을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아진료의 노동집약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가를 적정하게 개선하는 것은 불충분한 보상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며, 수련병원에서는 적정 인력확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질 개선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그동안 수가 인상이 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잘못된 정책이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 그 이유가 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 인상 규모까지 과감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도 일반병동 입원 연령가산 확대,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청소년진료 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소아응급전담전문의 수가 지원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지만 그동안 개선이 필요했던 항목들이 제시되고 있어, 앞으로 신속한 예산 추계를 통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규모까지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당부한다. 입원진료 소아가산은 최소한 전 연령구간에서 2배 이상 인상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둘째, 중증 및 응급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적자보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나, 오히려 현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전국의 소아청소년 진료 현장의 어려움은 지역 기반의 종합병원에서 나타나고 있어 환자와 부모들의 불편이 크다. 전공의 유입이 정상화될 때까지 거주지 중심의 중증과 응급진료를 분담할 수 있는 지역 내 상급종합 및 수련병원의 전담전문의 투입을 신속히 지원하여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정부의 계획대로 권역별로 구축하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최고 중증질환 위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꾸준히 육성해 나가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의 책임을 강제화하는 방안은 소아청소년진료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일선 병원의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후속 지원 없이 책임만 가중된다면 지속적인 유지가 힘들어 임시방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당직이 가능한 소아 입원전담의 및 응급전담전문의의 구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24시간 진료의 강제 책임만 부여한다면 자칫 당직 근무로 한계에 도달한 수련병원의 교수, 지도전문의들의 당직 근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유지를 위해 전담전문의를 독점한다면 지방의 인력 공동화는 더욱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신중한 보완책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아암과 같은 중증 특수질환 지방 거점병원이 현재와 같이 전문교수 1인만 남아 유명무실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시설의 확충 뿐 만 아니라 인력 확보와 보조인력 투입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즉 인력 확보의 기본요건(전문교원 2인 이상, 전담전문의, 전문간호사, 전공의 확보 지원)을 보장하고 운영 비용에 대한 적자보상이 필요하다.
셋째, 소아청소년진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야간 및 휴일 1차 진료의 활성화 방안은 지역 종합병원에 경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덜어주고, 부족한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며, 진료전달체계를 올바로 확립하는데 중요하다. 이 역시 그동안의 달빛병원의 참여율 저조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한 보상정책이 필요하며, 개원의원과 입원 진료가 가능한 아동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실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일반 연령가산에 비해 심야 및 휴일 가산은 2-3배 이상 높게 책정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경증환자의 대면 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24시간 상담센터 운영은 예측이 불가능한 소아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시의 예측치 못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대면진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24시간 상담 의료인력 확보 등 선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24시간 상담은 최단거리 적정진료 가능 병원 안내, 환자 이송 시 유의 사항, 보호자의 응급처치 안내 등 보조적인 상담 역할에 주력하여 대면 진료의 대체가 아니라 적정 시간 내 대면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도우미 역할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소아청소년과로 전공의 인력 유입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서 제시한 근무여건 개선, 수련의 질 향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는 매우 중요한 유입 동기로서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다만 신속한 인력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시행되는 중앙정부의 기피 소멸 진료가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이 소아청소년과에서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기를 건의한다.
인력 유입 증진정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예비 전공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 환경 변화이다.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처우를 개선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소아에 대한 호감과 사명감만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지원하여 힘든 수련 과정을 버티며 종합병원의 필수·중증의료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일하게 될 1차 진료의 안정성과 종합병원의 전문의 일자리 증가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전담전문의의 확충은 전공의의 중환 진료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과 함께 향후 전문의 진로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1차 진료의 안정적인 유지는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 1차 진료의 회복을 위하여 대량진료가 아닌 연령 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을 통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저평가된 1차진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서 인력 유입에 있어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부족하였다,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한 근무 조건을 보상하는 파격적인 지방 가산과 지방 근무를 유도하는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전공의, 전담전문의, 교수 및 지도전문의를 포함한 모든 소아청소년 진료 인력과 수가 지원에 반드시 지방가산이 포함되어 의료 인력의 중앙 집중화를 막고 균형있는 지역 소아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절실하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표하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의료체계의 빠른 회복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복지부와 연속성 있는 협의체 구성을 당부하며, 정책 실현의 파트너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 실행과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전담할 복지부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가칭)'과 같은 전담 부서의 설치와 국가의 소아의료체계 관리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는 '어린이 건강기본법(가칭)'의 제정을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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