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주치의'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델 제시

건강보험 일산병원, 지역기반·환자중심 일차의료 연구결과 발표
의료계 우려도…"특정기관 아닌 모든 일차의료기관 참여 모형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4-25 12:21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정책실 박영민 부실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국형 주치의'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시범사업 모델이 제시됐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반·환자 중심 다학제 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25일 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성배 교수는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모형은 환자 분류 기준을 ▲건강증진군, 만성질환 예방군 ▲단순만성질환군, 복합만성질환군 ▲기능저하군, 준와상군 ▲와상군 등 4가지로 나눴다.

각 군에 맞는 건강관리와 비대면관리, 외래진료 등이 이뤄지며, 위험도가 높은 군에는 팀케어,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이 이뤄진다.

참여하는 일차의료기관은 3개 유형으로 나눠진다.

1형 의료기관은 1명 의사가 단독개원하는 형태로 등록제 관리, 위험군분류, 등록군 비대면 관리 등을 담당한다. 

2형은 2~3명 의사가 그룹 개원하는 형태로 1형 의료기관 역할에 더해 재택의료와 케어코디네이션, 매니지먼트 등이 추가된다. 

3형은 3명 이상 의사가 다학제팀관리하는 형태다. 1, 2형 의료기관 역할을 함께하며 집단기반 건강관리와 지역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도 수행한다.

여기에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하는 4형 '일차의료지원센터'가 더해져 지역 일차의료를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일차의료 교육 등을 담당한다.

시범사업 모형 예시에 따르면 일산을 기준으로 건겅보험 일산병원이 4형 일차의료지원센터를 담당하며, 1, 2, 3형 의료기관 5~10개가 구성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오동호 의무이사는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과 통제 가중 우려를 나타냈다.

오 의무이사는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은 지자체와 보건소와 의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이지, 거점 병원이 나서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돌봄 기능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필요하지만 공단 월권으로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부담과 통제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특정 기관만 선정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일차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무이사는 "올바른 일차의료 돌봄 모델은 공단 지배를 받는 특정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1인 의료기관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는 일차의료 모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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