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2차 수가협상‥"환산지수 역전 현상, 시급한 개선 요청"

"환산지수 역전은 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올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의견 전달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24 14: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차 수가협상을 마치고 나온 병원계는 '환산지수 역전 현상'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2024년도 수가를 결정할 요양급여비용계약 2차 협상이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뤄졌다.

2차 협상을 끝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대한병원협회 협상 대표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작년 병원 실적치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병원급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4.7%, 행위료는 5% 조금 넘은 수준이었다. 이밖에 행위량, 변동율을 제시받았다.

송 부회장은 "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는 다른 유형에 비해 수치가 낮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유형의 수치가 언급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송 부회장은 계속 강조해 왔던 환산지수 역전 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높였다고 밝혔다.

의원 종별가산 적용 환산지수는 2014년부터 병원급을 추월했고, 2016년에는 종합병원을 넘어섰다.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수가까지 역전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가 보장된 의원급으로 기관 유형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 입장에서도 수가가 높지 않은 상급종합병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까지 초래할 수 있다.

송 부회장은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간 와중에 환산지수 역전 현상 가져오는 문제점이 크다고 강조했다. 환산지수 결정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의 문제이니 시급하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엔 반드시 개선된 결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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