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건복지부 산하 4개 기관 희비 엇갈려

보건산업진흥원 '우수(A)'-건강증진개발원 '아주미흡(E)'
심사평가원, C→B 등급 상향…건보공단, A→B 등급 하향
기재부, 건강증진개발원 등 E등급 기관장 해임 건의 계획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반영 첫 결과 의미…효율·공공 중점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16 11:4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이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1년도 평가에서 받은 '양호(B)' 등급보다 한 단계 끌어올린 성적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나란히 양호 등급을 받았다.

다만 2021년도와 비교하면 두 기관 처지는 다르다. 심평원은 2021년도 평가에서 '보통(C)' 등급을 받은 후 이번 평가에서 등급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2021년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양호 등급으로 내려오면서 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악재가 이어졌다. 2021년도 평가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후 이번 평가에선 그보다 2단계 더 낮아진 '아주미흡(E)' 등급을 기록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 동안 아주미흡 등급으로 평가받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뿐이다.

기재부는 아주미흡이거나 2년 연속 미흡(D등급)인 5개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윤 정부는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했고, 아주미흡 등급 기관은 4개로 전년 대비 1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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