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최대 8만원 환자 인센티브 신설

초회 수가 낮추고 지속 관리 수가 높여…환자·의원 참여 유도
醫 "시범사업 개선안 긍정적…본사업 본인부담금 설정 관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31 21:31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앞두고 변화를 맞는다.

최대 8만 원 수준 환자 인센티브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적용, 환자 스스로도 고혈압과 당뇨병을 지속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초회 수가는 낮추고 지속 관리 수가는 높여 의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계에선 시범사업 개선안은 환자와 의원에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나, 향후 본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향될 경우 리커버리 차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의원 내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등 케어코디네이터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과 주기적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4월 누적 기준 109개 시군구에서 의원 3684개소, 등록의사 3534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누적 등록 환자는 59만 명 수준이다.

본사업 전환에 앞서 오는 12월부터는 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먼저 환자 인센티브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적용, 환자가 스스로 고혈압·당뇨병을 지속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1년 최대 8만 원 수준으로, 환자 참여로 항목별 포인트가 적립되는 방식이다.

참여 신청 시에는 만 원이 일시 적립된다. 이후 걸음 수, 혈압 또는 혈당 자가측정 기준을 채우면 각각 일당 100원 최대 2만 원이 적립된다. 연간 5회 수준 교육을 들으면 회당 4000원 최대 2만 원, 연 2회 점검·평가를 완료하면 만 원 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8만 원 수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의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에도 변화를 준다.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환자 관리는 문자가 아닌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서비스가 단계별로 진행됨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단방향 관리인 문자를 배제한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도 의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 과다로 의원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반영,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 개선 내용은 긍정적이나, 향후 본사업으로 전환될 때 본인부담금 설정이 관건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내과계는 본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행 10%보다 하향할 것을 주장해오고 있으나, 오히려 20% 수준까지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내용은 환자와 의원 모두에게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본사업 전환 시 본인부담금 설정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금이 현행 10%보다 오를 경우 이번 개선안은 리커버리 차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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