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지역·필수의료 법안 3건, 복지위 법안소위서 '계속심사' 결정

필수의료 청사진 제시한 김윤…정의·재정 돌파구 복안은

내과醫 "정부 의료개혁, 수년 내 일차의료기관 말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료개혁이 병원만 있고 의사는 없는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대로 의료개혁이 강행된다면 수년 내 일차의료기관을 말살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2월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대한민국 의료가 백천간두 끝에 내몰려있다고 진단했다. 선거 전 정치공학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 1만2000명과 의대생 2만여 명은 수련과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 떠났고, 남은 의대 교수들은 번아웃에 이르러 국민들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떠돌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력

의협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리도카인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의료사고특례법 능사 아냐…형벌화 방지에 주목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기피 해소를 위해선 의료사고특례법만이 능사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논란 소지를 안고 있어 오히려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사고 형벌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사고 형벌화 부당성과 자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나라 의료 관련 소송이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이 민사소송 준비 단계로 여겨지며, 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