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의료계 이목 집중된 ‘의료분쟁조정법·업무조정위법’, 소위 계류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공정위, 셀트리온 사익편취 행위 제재…과징금 부과 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16. 4월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당시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2차년도(2023) 통계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등 250여 개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 1998년에 도입해 매년 1세 이상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만성질환 최근 10년 간(2014~2023년) 성인(19세이상)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큰 변화가 없고,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전환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