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의대정원 대법원 판결 촉구 의료계 한목소리

政 "2025년 의대정원 조정 가능성 0%…안 되는 건 안 돼"

정부 일방적 의대 증원 법으로 막는다…野 개정안 발의

박희승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민주당 '2024 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각 의원이 제기한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이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를 '공공, 필수, 지역의료' 측면에서 집중 조명 ▲상병수당,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공약 불이행 점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투기적 사모펀드인 MBK의 기간산업 기업 인수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또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적 역할 방기를 지적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전진숙 의원, 복지위·여가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17일 '2024 년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여가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보고서, 언론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 문제점 ①의사부족 ②채용의 어려움 ③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을 입증하고 책임자 총사퇴 및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2024결산⑤] 올해도 바뀐 개원가 진료 풍경…개선·보완 시급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올해 개원가에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통해 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했지만, 과도한 편리성이 약물 오·남용과 비급여 확대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역시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도용을 방지하려는 본래 시행 목적과 달리 타인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 등을 처방받은 사례들이 지적되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이에 두 정책이 내년에는 보다 보완된 형태로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