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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 이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정방문간호서비스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택의료, 재택임종 등 요양 및 돌봄 영역 수요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보다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사진)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열린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에서 '간호법 제정의 의미
[국감] 약사-한약사 갈등 방치할 수 없어…업무 가르마 노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가르마를 타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이다. 서영석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약사-한약사 갈등 상황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한약 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30년이 흐르는 동안 한약사 개설 약국 850개와 한약사 3500명이 개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면허나 판매 범위에 대한 법은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직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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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일부 의견 인용…엄청난 것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교육부가 의대 5년제 단축을 언급한 것이 일부 학교 의견을 인용했던 결과로 파악된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이주호 장관 입장도 확인된다.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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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허들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지역·필수의료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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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 첨단실증지원사업 성공적 결실 맺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전담기관으로 수행한 '첨단실증지원사업'이 지난 9월 사업 종료와 함께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다. '첨단실증지원사업'은 보건의료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기술을 보유한 초기단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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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한미약품도 전문경영 체제로…박재현 대표 동사장 임명 완료
한미약품은 지난 7월 16일 북경한미약품 신임 동사장으로 임명됐던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등기 절차가 완료돼 8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춘 지위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등기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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