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의대정원 '논의는 가능, 변동은 불가능'

조규홍 장관 "의제는 가능, 왜 안되는지 의료계에 상세히 설명"
박주민 "그럼 논의 안 하는 것…정부 요지부동, 불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07 19:1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2025년 의대정원에 대해 논의는 가능하나 변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와 마주앉게 되면 변동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입장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점을 되짚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입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앞선 당정협의에서는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의대정원 의제 포함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2025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조 장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논의 주제에 대해선 제한이 없고, (2025년 의대정원이)의제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논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 대해,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논의 대상은 되지만 변화 가능성은 없다, 그럼 논의 안 하는 거다. 결국 장관 입장을 들어보면 논의는 하지만 변화는 없다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장관은 "의료계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 입장을 '요지부동, 불변'이라고 정리했다. 박 위원장은 "자꾸 말만 헷갈리게 하니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다 포기했다 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불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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