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갈 곳 잃은 정당 표심, 개혁신당 향하나

[국감] 건강보험 미청구 병의원이 의료용 마약 취급…사각지대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5년간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은 매년 2000곳이 넘는 가운데 이들이 의료용 마약류 1000만 정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곳, 2022년 2033곳, 지난해 2221곳, 지난 6월까지 2816곳이다. 병·의원별로 분류하면 총 2779곳이며, 해당 기간에 연속해서 한 번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곳도 총 1493곳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

[국감] '의약품 약가제도, 국내사 역차별' 질타에 政 제도 개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약품 약가제도가 국내 기업에게 역차별을 주고 있어 불리하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정부가 호응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해 가격산정 방식을 환급형(이중가격)으로 변경한다. 앞서 백종헌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

[국감] "비만치료제 홍보, 유통 관리 등 보완 필요"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비만치료제 홍보, 유통 관리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된 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 체중 혹은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대면 진료로써 구매를 하고 남용한 사례가 이미 발표된 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식약처에서 답변 주시기로는 이것을 이제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식약처 홍보보다는 이런 인플루엔서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만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