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권 후보 '세이프약국' 해명은 궤변"

서울약사 10년 공든 탑 '세이프약국'…권영희 후보 거짓말 일관
2023년 당시에도 항의 성명조차 내지 않고 덮으려고 해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21 20:00

"권영희 후보가 서울 약사님들이 1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세이프약국을 항의조차 한 번 하지 못한 채 한 순간에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후보(기호 1번)는 22일 지난 '제1차 대한약사회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불거진 세이프약국 논란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에서 최 후보는 권 후보를 향해 "서울시와 서울지부가 지난 10년을 공들여서 약사의 영역으로 올려두고 수가를 만들 수 있었던 세이프 약국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권 후보는 "세이프약국을 날려먹지 않았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건보공단의 사업을 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세이프약국은 공단의 다제약물 사업으로 계승된 성공적인 사례이다.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광훈 후보 캠프 측은 "이는 궤변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세이프약국은 지난 2013년 서울지부가 서울시와 함께 건강증진협력약국이라는 이름으로 설계한 사업으로 '건강서울 36.5'에 포함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다. 

목적은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금연, 자살예방활동이었는데, 당시 의사협회가 반발했다. 금연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행위라는 것이었다. 

결국 사업명을 '세이프약국'으로 변경해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다. 약사 상담만으로 수가를 받은 최초의 사업이며, 2022년까지 연간 예산은 6억8000만원이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2023년 6억8000만원의 예산이 갑자기 전액 삭감되며, 갑작스레 종료됐다. 

반면, 건보공단의 다제약물관리사업은 2018년부터 질환중심에서 환자중심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약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의 가정방문, 약국상담, 유선상담 등을 통한 복용 약 점검 및 약물 상담, 상담의견서 전달, 모니터링 등이 이뤄진다. 약국의 경우만 봐도, 병원약국과 지역약국의 모델로 판이하게 구분되어 성과도 따로 집계된다. 

이처럼 두 사업의 기본적인 정의와 구성만으로도 알 수 있듯 세이프약국과 다제약물관리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더구나 권 후보의 주장과 달리, 2023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갑자기 사라진 서울시의 세이프약국을 다제약물관리사업으로 인계한다는 발표는 서울시나 건보공단 어느 쪽에서도 없었다.

권영희 집행부의 언론 인터뷰에서도 두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사업 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당시 한 언론이 보도한 세이프약국 예산 삭감 관련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추경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세이프약국이 10년간 이어져 오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었다"면서 "시에서도 세이프약국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곧 나온다. 올해는 개선점들을 재점검해 새롭게 단장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며 추경으로 세이프약국을 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권 후보는 뻔히 들통 날 사실을 전 약사회원이 보는 정책토론회에서 그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최 후보는 "이미 권영희 후보는 2023년 세이프약국 예산이 사라졌을 때 그 흔한 항의성명 한 장 내지 않고 쉬쉬하면서 사업을 종료해버린 이력이 있다"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덮으려고만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명처방과 한약사 문제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10년 동안 어렵게 운영해 온 서울지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조차 지키지 못하고, 더구나 오랫동안 고생해 온 회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쉬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지부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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