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국' 신설 추진…의학계, '압박·관리 강화' 우려

政, 의대국 신설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 초점
​​​​​​​'의대 현안 대응 TF', '의대 집단행동 대응 TF'로 명칭 변경…의대국으로 편입
의학계, 자율성 침해와 미봉책 지적…2025년 정원모집 중지 촉구
신설 '국' 통해 복지부 배제, 교육부의 의대교육 주도권 확보 의구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11-30 05:5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칭) '의대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학계는 이 조치가 자율적인 교육환경 지원보다는 관리와 압박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29일 교육부와 아시아경제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의대를 전담하는 가칭 '의대국'이 내년 1월 1일부로 신설된다. 이 국은 복귀하는 의대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시설 및 교원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만들어졌던 '의대 현안 대응 TF(태스크 포스)'는 '의대 집단행동 대응 TF'로 명칭을 변경해 신설되는 의대국으로 편입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A 의과대학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압박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연구하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정부나 교육부가 교육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학, 의대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해 왔던 것을 무리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함으로써 문제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내년에 의대생들 복학 등의 문제도 대학마다 자율에 맡겨 두면 다 알아서 잘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최소한의 지원만 하면 된다. 교육부나 복지부는 지원과 간섭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나 대학은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되는 데 의대국 신설은 지원이 아니라 더 간섭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며 "각 의대 학장, 총장, 교수들, 학생들을 믿고 좀 놔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B 의과대학 교수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모집 정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외면한 채 계속 미봉책만 내놓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인 전체 흐름을 보면 2000이라는 숫자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것을 철회했으면 그다음 문제가 안 만들어지는 데 처리를 못하니까 계속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도미노처럼 미봉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다만, '의대국'을 신설한다는 것은 교육부도 내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국을 통해 뭔가 해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가 의대국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수업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 데 내년에 의대생들이 복귀를 안 하면, 힘들게 국을 설치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2025년도 의대 정원 모집 정지를 재차 강조했다.

C 의과대학 교수는 현 교육부의 의대국 신설을 행정체계 안에서 볼 때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 설치가 복지부를 배제하고 의대교육에 대한 독자적인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C 의과대학 교수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국을 신설해서 현 사태를 대응한다는 게 너무 비정상적이다. 비상상황으로 판단한다면, 보통 TF나 이를 격상해서 대책본부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정식 직제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국을 신설한다면, 정부에서 현 상황을 수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의 정책적 자원을 투여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복지부를 배제하고, 의대교육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된다. 결국, 진정으로 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국'을 만들려는 진정성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점을 뒀던 것이 '통제와 관리'다. 이번에 신설 예정인 '국' 역시 의대 교육에 대한 관점을 논의하기 보다는 통제와 관리를 위한 부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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