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시켜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13 11:1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한의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돼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은 오는 14일 국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따른다.

이에 한의협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한의협은 "먼저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다뤄질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향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보장"이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단순히 양의사의 인력수급추계 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인력을 수급추계하고 결정하는 자리인만큼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사가 배제된 의료인력 수급 논의는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인력수급추계 연구 결과 과잉이 지적되며 감축이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조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서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추계됐으며, 2021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한의사는 2035년에 1300~1750여명이 공급 과잉인 것으로 예상됐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양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만일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면 즉시 감축 등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해당 내용 역시 반드시 논의돼야 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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