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의대 더블링에 실습 과부하 우려‥개강 앞두고도 혼란 계속

의대 정원 반발로 인한 여파‥의료 인력 부족 '도미노'

의학신문 이상만 편집국장 모친상

일간보사-의학신문 이상만 편집국장의 모친(故 권옥향)이 5일 별세했다. ▲빈소: 제천명지병원(충북 제천시) 2특 분향실 ▲발인: 3월 7일 오전 9시 ▲장지: 제천 영원한 쉼터

최상목 대행-의료개혁특위 한 자리에…특위 역할 강화도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측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의료개혁 실행방안 마련과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특위 역할 강화까지 논의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과 특위 민간위원 등 15명을 비롯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

'의료사고 형사처벌법', 의사 특례 논란‥시민·환자단체 반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필수의료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료사고 안전망' 법제화 추진에 시민·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명 '의료사고 형사처벌법'(가칭)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지금껏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사과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를 골자로 한 특례법이 추진되는 것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