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더블링에 실습 과부하 우려‥개강 앞두고도 혼란 계속

의대 정원 반발로 인한 여파‥의료 인력 부족 '도미노'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주장에 "판결 왜곡, 무면허 행위" 일축

政,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기준 마련 검토…'사각지대' 없앤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건은 '안전관리책임자 포함' 여부다. 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는 판례 내용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데, 관련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아서 고민이 크다"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선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준 없이 찍은 엑스레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방안'에 입장 제각각…실현가능성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실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형사체계 개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구로 도입되면 불기소 처분이 난발될 것을 우려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의 사과나 설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의료진도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의대정원 동결 급물살, 의협 요지부동…외부서도 '글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대책이 우선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동결만으론 역부족이란 시각이 앞선다. 6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요청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40개 의대 총장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부칙에선 내년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