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政 '정책 실패' 사과해야…논의 의지 강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 강하게 비판…정원 3058명, 실상은 5058명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정원 논의는 불가능…신뢰 회복 위한 대승적 결단 촉구
"현 의료 상황 정상화 위해 정부와 논의 준비돼 있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3-14 12:18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의료개혁과제를 비롯해 많은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제7차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3058명도 조건부라고 했다.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올해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원에 대한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협회는 지속적으로 24·25학번이 겹쳐서 750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구해 왔다. 이는 교육과 수련을 합쳐 최소 10년의 문제다. 의대 교육의 정상화는 좋은 의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대학의 책무이고 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2026년의 정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물론 많은 고민과 준비로 의대 학장들이 안을 만들어줬다. 하지만 정부는 과연 어떤 답을 내놓고 있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기 바란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사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자, 김 대변인은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를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에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지금같이 폭주기관차처럼 의료개혁 과제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하는 이 정책에 대한 실패를 사과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말하면서 의료계가, 특히 의협이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렇치 않다. 전공의 7대 요구사항, 학생들의 8대 요구사항이라고 된 것들 중에 과연 정부가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의협과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를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에 대해 얘기해 달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의협은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의료개혁과제를 비롯해 많은 정책 과제들을 정부와 논의하고, 사회와 논의하고, 망가진 현재 의료상황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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