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66인 중 247명 찬성…개혁신당·조국혁신당 11명 반대
강선우 의원, 제안설명하며 의료계 위원 추천 당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4-02 15:08

보건의료기본법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 사진=NATV 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6명 가운데 24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명만 반대 의사를 남겼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의료인력 규모 추계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의료계 수용성을 제1원칙으로 삼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환자 단체 우려에도 위원회 과반 이상을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결단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의료계를 향해선 전문가 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2000명과 같은 황당한 숫자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딜을 하지 못하도록, 예측 가능한 의료인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계위가 작동해야만 한다"면서 "의료계는 조속히 전문가 추천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6명 가운데 247명이 찬성하며 통과됐다.

반대 의견을 남긴 11명은 모두 이주영 의원이 속한 개혁신당과 김선민 의원이 당대표로 있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이다.

개혁신당에선 이주영·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선 김선민·김재원·김준형·백선희·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이 반대 표를 던졌다.

관련기사보기

수급추계위법,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전…법사위 통과

수급추계위법,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전…법사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오는 27일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수급추계위법은 법사위를 이견 없이 통과했다. 지난해까지 복지위에서 활동하다 법사위로 이동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이 이달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급

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정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어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과제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2차 실행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하고, 지역완결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통과…野 "의협, 단일대오 위해 몽니"

수급추계위법 복지위 통과…野 "의협, 단일대오 위해 몽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에선 대한의사협회가 이달까지 전공의·의대생 단일대오를 위해 몽니를 부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지난달 27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두는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둬 독립된 심의 기구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은 공급자 단체와 의료기관 단체 추천을 더해 과반수가 되는

수급추계위법 제자리걸음…박단 "정부 대안 수용 불가"

수급추계위법 제자리걸음…박단 "정부 대안 수용 불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6일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수급추계위법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두 번째 수정 대안에 이어 세 번째다. 의료계는 보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