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차의료 강화' 담은 의료개혁 2차, 구체화·예산 필요

“의사 수로 의료격차 해소 불가…의정 논의로 대안 마련돼야”

국감서 제기된 공보의 의료사고 책임…의료계도 우려 상당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추가 공모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6년 3월에 본격 적용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간담회…정부와 민간위원 첫 만남

보건복지부는 11일 12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2월 6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방안과 의료개혁 4대과제를 발표한 이후 정부와 민간위원이 처음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임기 동안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민간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고, '보건의료기본법'상 최고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서 보정심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공보의 급감에도 느긋…지자체 85% 대체인력 채용 예산 전무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대다수 지자체가 공보의 빈자리를 대체할 민간의사 채용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만으로 지역의료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 대응이 없어 행정적 직무유기란 비판이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수도권·광역시와 보건의료원을 보유한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107개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민간의사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산정 예산과 실제 지출금액을 정보공개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107개 지자체 가운데 보건소와 보건지소 기간제 의사 채용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는 16곳, 15%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