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합리적 약가협상 약속..전자건보증 추진 '확고'

건보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6-22 14:2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한 약품비 관리를 위해 약가협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자건강보험증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주요 업무 추진 및 계획을 밝혔다.
 

현재 신약의 경우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결정하고, 청구액이 30~60% 이상 증가한 약제는 별도로 협상해 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1,094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고, 976품목의 합의(합의율 89.2%)를 이뤘다.
 
성 이사장은 "환자 치료접근성 제고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해 약품비 일부 환급 등 10개사 11개 약제에 대해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면서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 및 재정절감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7개 유형별로 의료행위별 점수(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매년 5월 31일까지 협상을 통해 수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 유형 수가체결을 이뤘다고 전했다.
 
특히 공단은 이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종이 건강보험증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부정 지출을 관리하기가 어렵고, 본인확인이 취약하고 방문이력 확인이 어려운 형태기 때문에 적극적인 감염병 관리가 어렵다"면서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문가들과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성 이사장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2조 7,000억건의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주제별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문 학회들과의 공동 연구와 연계 분석 등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 중"이라며 "이를 통해 대국민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의료자원 및 교통인프라를 반영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의료자원 및 이용에 대한 양적, 질적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전달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초음파 급여화, 제왕절개 본인부담 경감 시행, 치과 임플란트·틀니 급여적용 대상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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