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병상 증가 속 중소병원 폐업률 상승…대책 없나?

의협, 제20대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통해 시급한 문제 꼽아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으로 의료양극화 심화 우려…"병상 공급계획 수립해 시행해야"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0-1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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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마련한 '제20대 대선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체계 활성화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환자가 폭증, 나머지는 환자가 급감하는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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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통계연보의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누적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63.4%, 종합병원 66.1%, 병원 37.0%, 요양병원 40.8%, 의원 43.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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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케어 시행 직후인 2018년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총액도 2017년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24.2%(113,231억 원 → 140,669억 원), 종합병원은 13.6%(111,237억 원 → 126,390억 원) 급증했다.


또 2010년 대비 2020년 의료기관 종별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은 125% 증가, 종합병원은 97% 증가한 반면 병원은 68%, 요양병원은 61%, 의원은 48%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지역 중소병원의 폐업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1월~6월)까지 총 1,178개소의 요양기관이 개업했고, 850개소가 폐업하면서, 전체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은 72.2%로 나타났는데,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을 보면 종합병원(33.3%)과 의원(61.9%)은 신규 개업이 더 많았으나, 병원(280.9%), 요양병원(113.5%)은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았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었던 3대 비급여 정책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급여화 정책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유리한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은 환자 급감. 폐업률 급증으로 이어져 지역의료의 붕괴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이 가속화되면서 그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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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종별 허가병상 수 추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2010년 대비 2020년 현재 각각 3,378병상과 17,617병상이 증가, 병원과 의원은 지난 10년간 각각 10,209병상과 42,387병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는 지역 불균형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 총병상 수(4만5,536병상)의 56.2%에 해당하는 25,592병상이 집중되어 있고, 종합병원도 총 병상 수(10만 9,674병상)의 39.5%인 4만3,334병상이 분포되어 있어 상급종합병원은 수도권 지역의 인구비율(약 50%)에 비해 과다한 상태다.


의사협회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신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종합병원 개설권은 지자체장 권한임을 악용하여 규모의 경제로 이익을 노리는 병원측과 지역민심을 의식한 지자체장(정치인)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병상자원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지역 간 양극화,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물론 국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양산 부산대병원 개원 이후 파산한 부산침례병원 사례에서 보듯이 주변 의료기관에도 큰 여파를 미치게 되어 지역의료체계의 급격한 붕괴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을 수립해 병상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지역 의료기관 입원 병상에 대한 지역병상 가산제 등 재정 지원 및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빌르 감면하는 지역 의료체계 이용 유도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수급계획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병상 증설은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내년도 대선의 보건의료 핵심 공약으로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지역 간 병상 수급 격차 등을 문제삼으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병상총량제'를 도입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유형과 병상의 공급을 조절해 지역 간 차별없는 의료서비스 접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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