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료 시스템 개편 필요성… '선택적 주치의' 도입 목소리

선택적 주치의·심층 진찰료·노인 진찰료 가산 등 도입 제안
가정의학과의사회 "질환 아닌 환자 중심 진료시스템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0-24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진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고령 환자는 물론 노령 보호자가 늘어나는 만큼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 심층 진찰료 도입 등을 통해 복합 다원인 질환 진료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23일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사회 진료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노인 복합 다원인 질환으로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의료제도가 갖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1~2가지 문제를 가진 급성기 환자가 아닌 복합적으로 여러 문제를 가진 노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채 단서와 추론만으로 여러 과를 전전하는 노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 경우 불필요한 진찰과 약 처방 등이 반복되며 정작 원인은 해결되지 않아 향후 더 큰 의료비 지출도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 남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노인 진찰료 가산과 심층 진찰료 도입, 선택적 주치의 제도를 해법 선택지로 제시했다.

강태경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복합 문제 해결을 상정한 적정 진찰료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소아 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이 도입돼야 하고, 노인 환자뿐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 진찰료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도 제안했다.

선택적 주치의제는 환자가 원할 경우 종합적 주치의를 매칭하는 방식이다.

가정의학과는 프랑스 주치의제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 주치의제는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 변경할 수 있고 장기질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환자도 초고령, 보호자도 노령인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없이 각 과를 전전하는 현상은 환자 건강은 물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며 "이런 경우 주치의제를 희망하는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의료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단기적으로는 진찰료 가산이나 심층 진찰료, 선택적 주치의 등 도입으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이인기 대외협력부회장은 "여러 과를 다니던 문제가 해결되면 진료는 물론 약 남용 문제도 줄어들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건보 지출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앞으로 진료 시스템은 질환이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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