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감사를 통해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였다.
건보공단의 '2022년도 연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자체감사는 종합·기획·특별·복무감사 등 총 56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 개선, 권고, 통보 등 행정상 처분요구 1244건, 주의, 경고, 징계요구 등 신분상 처분요구 619명, 재정상 2231억 원을 처분했다.
또한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표준 내부통제 진단모형(New COSO Framework)에 기반해 공단의 내부통제 수준 진단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갱신심사 결과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했다.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통한 내부자율점검(CSA) 운영으로는 266개 공단 주요 업무에 대한 부서 자율점검·시정활동 지원, 리스크 관리 및 환류체계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공단 주요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 및 불합리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강화했다.
지난해 공단은 46억 원 횡령 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공단은 현금사고 예방을 위해 72개 현금지급 업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업무에 적용했다. 업무별로는 주기적 현장점검 실시로 업무 처리 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했다.
아울러 41종의 현금 지급업무 비대면(시스템용) 감사장표를 신규 개발·탑재해 재무적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점검기반을 강화했다.
감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 운영을 위한 '내부 변호인제도' 내실화도 주목할 점이다. 내부 변호인제도의 적용 여건, 운영 절차 등을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운영지침'에 반영했고, 적극적 제도 홍보로 2022년 3건을 접수·처리했다.
특히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속 '최상위' 기관을 달성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전사적 노력 및 창의적 청렴시책 제안, 비위행위 사전예방 노력 등 공단 청렴문화 혁신을 위해 전 임직원이 단합된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라고 평가했다.
심평원의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심평원은 전사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스스로 높은 점수를 줬다. 심평원은 사-감이 원팀이 된 '내부통제체계 운영 협의체'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고유사업(심사·평가 등) 리스크 발굴 및 관리체계 고도화도 눈여겨 볼 점이다. 기관 고유사업 점검 강화를 위한 '성과감사 전담팀'을 신설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운영 실태 점검 등 2회, 처분 15건, 재정상 조치 2억179만3000원을 해결했다.
심평원은 횡령 등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회계 프로세스도 점검했다. 최근 유관기관 횡령 사고와 관련, 지급계좌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 전반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진행했다. 회계 사고발생 시 자금회수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도 정비한 상태.
내·외부 부패 방지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한 결과, 접수 38건 및 감사 실시가 11건 진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사건 조사 시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활용도 확대했다.
다만 중장기 현안 과제 관리 체계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장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분야, 주요 경영현안 등 제언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방만 경영 관리'도 언급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에 맞는 방만 경영 관리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종합감사 시 방만 경영 체크리스트 점검,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경영 효율화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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