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성 커지는 '사용량-약가 연동제'‥이해관계자별 평가는 제각각

최대인하율 상향, 이중가격제와 일시적환급 등 업계별 찬성·반대 입장 극명
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 도입 진지하게 고려‥성분별 처방/최저가 대체조제 등도 논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4-26 06:06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최근 고가 의약품의 급여 진입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곧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제도, 사용량 관리 제도로써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놓고 이해관계자별 평가는 분분했다.

공통적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재정 건전화라는 취지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제도를 보다 강화하려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 소비자, 환자 단체는 찬성했으나 제약업계는 현재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약품비는 약의 가격과 사용량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 

기존의 약가 정책은 주로 가격 관리에 중점을 줬다. 그렇지만 가격만을 통제하는 경우 저가약이 고가약을 대체하거나, 사용량을 늘림으로써 약품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사용량 관리와 약가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는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부로 도입됐으며, 2014년 이후 산식에 의한 가격을 협상참고가격으로 활용해 '가, 나, 다' 세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인하 요인을 반영하고 보험 재정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다.

다만 국내에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도입된 후 15년이 경과했음에도, 사후관리 및 사용량 관리 기전으로써 그 영향력이 다소 한정적이라는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최대인하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이는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달랐다.

연구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품산업협회, 시민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정부 등과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취지는 '재정 건전화'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전문가 단체에서는 본 제도가 사후관리제도로써, 모든 등재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을 강조했다.

최대 인하폭 증대와 관련해서는 제약사는 인하폭이 현재 몹시 과하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전문가/소비자/환자/시민단체 등은 일괄적으로 현재 인하율을 더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중가격제'와 '일시적 환급'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별 이견이 컸다.

제약사는 강하게 이중가격제/일시적 환급을 선호했으나, 시민/환자/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으며 반대가 다소 많았다.

이중가격제란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향후 해당 약제의 계약 종료 시 약가 인하분에 대한 일부 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국내 신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조정 협상 시, 제약사가 신청하는 경우 이중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중가격제를 찬성하는 경우는 접근성 증가와 융통성 있는 제도 운영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반대하는 경우는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즉 제도가 일관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타당성이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시적 환급도 의견이 나눠졌다. 일시적 환급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가 대상이다. 가격 인하 대신 가격 인하분을 제약사가 공단에게 1회성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코로나19 등과 같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 갑자기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융통적인 적용 측면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반대의 경우 결국 총액예산제와 같은 기준이 없다면 얼마나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시각이었다. 또한 인하와 일시적 환급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고,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가 더 선호된다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대만(총액예산제)의 사례를 고려할 때,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있음을 이해관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이견 및 건강보험의 취지, 제도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총액예산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연구팀은 "약효군별 예산을 정해 총액예산제를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분별 처방/최저가 대체조제 등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 아울러 총액예산제의 도입을 전제로 사후관리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해 예측력을 높이고, 정책 수용성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