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전면에 나온 '간병비'‥해결 시급하지만 조율 어렵다

노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요구‥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해야
복지부, 단기적인 전면 확대 어려운 상황‥단계적 확대가 현실적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7-13 11:5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하루에 무려 15만 원이나 지급해야 할 정도로 올랐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간병비 물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기준 13~15만 원, 한 달 기준 400~500만 원가량 소요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간병비는 1년 전보다 11.4%나 상승했다.

극심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간병인을 구하는 것이 하늘에 별 따기 수준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최근에는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201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할 필요 없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비싼 간병비의 부담을 덜고 전문 의료진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약 7년째. 서비스 병상 운영 비율은 30%를 밑돌며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조사 결과, 31개 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29개 의료기관의 병상 1만6832개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상은 4786개에 그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비율은 28.43%에 불과했다.

이처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인력 부족과 수급난이 꼽히고 있다.

경력직 간호사 부족, 높은 간호사 이직률, 간호사 수급난, 3교대 간호보조인력 수급난 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간병은 중증질환 환자에게 절실함에도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경증 또는 중등도 환자가 대상으로 돼 있다. 정작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 비율은 13%에 불과할 정도로 경증환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므로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확대를 내세웠다.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노·정 합의를 통해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통합병동 전면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3~14일 총파업을 벌이고,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이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라"고 복지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조율은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는 정부 측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에 반대하지 않고 이미 지원을 약속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의 요구처럼 통합서비스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1만8000명을 늘려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연간 졸업하는 간호대학생은 2만3000명 정도이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의료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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