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여론몰이"…의료계 강력 반발

의협·대의원회·전국시도의사회장협 잇따라 규탄
"의대정원 일방 추진하면 총파업 포함 강경 투쟁"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21 19:3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료계가 '여론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력한 투쟁은 물론 총파업까지 언급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이해당사자 희망사항을 담은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여론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적정 의대정원 분석은 의사 수급부터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 변화 등 요인을 고려해 과학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따라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수요조사는 대학과 병원이 원하는 정도나 지역 정치인과 지자체가 바라는 수준이 적정 수치가 됐다는 것.

수요 적정성을 파악할 현장점검 역시 이 같은 정치적 근거를 과학적 근거로 둔갑시키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이란 시각이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정책이 애당초 무엇 때문에 시작됐는지 돌아보라"며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의대정원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나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협은 14만 의사 총의를 한 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갈등, 국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신뢰를 져버리고 독선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을 내고 수요조사를 여론몰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대의원회도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한 만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는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것은 수요가 제기된 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을 확보하고, 정원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려는 비열한 수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더는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수요조사를 '부르는 게 값이 되는 투전판'이라며 날을 세웠다.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수요조사를 중단하고 필수의료 인력 유입 방안 제시, 적정 보상과 법적책임 완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필수의료 해법부터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해법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문가와 상의 없는 비상식적 막무가내 일방통행이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 없다"며 "14만 의사의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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