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정갈등 개입 본격화…영수회담·사회적협의체 압박

이재명 대표 이어 더민련 기자회견 통해 연일 촉구
김윤 "민심 저버리는 백지화 요구 중단, 협의체 참여하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4-16 10:0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영수회담을 통한 사회적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제1야당 입지를 굳힌 더불어민주당이 의정갈등 개입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박홍배·위성락·정을호 비례대표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수연 공동위원장, 홍수연 부위원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의정갈등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해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협의체 구성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눈높이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내달 말까진 합의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협의체에선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민·의·당·정 4자협의체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합의된 사항은 모든 주체가 동의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요구했다. 의대 교수부터 전문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의사단체, 병원단체, 보건의료 직능 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주체가 대표로 참여해 공론의 장에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합의가 도출된다면 정부가 반드시 수용할 것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일방적 무효화가 없도록 최종 결정권은 4자협의체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도 국민과 의료인에게 약속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이내에서 최대 주 60시간으로 단축 ▲응급·중증·소아·분만 환자 건강보험 수가 OECD 평균 수준 인상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개혁 등 손에 잡히는 정책 목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워라밸도 좋고 경제적 보상도 적절히 받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윤 당선인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과제다. 더 이상 정치적 계산과 이해득실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제안을 진정성 있게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는 민심을 저버리는 백지화 요구를 중단하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국민과 환자를 위해 사회적 협의체에 조건 없이 참여하는 의료계 결단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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