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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마약중독자 재범률 40% 육박…치료·재활 연계 강화 촉구

4일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마약 10대, 20대까지 확대…급속히 증가 추세
중독 전문 치료병원 및 전문의사, 관련 재원 확보 뒷받침돼야
마약류 치료보호대상자. 8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전문의료진 양성 및 의료진 보상강화 부분도 검토 중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7-05 05:55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이상규 한림대의대 교수, 백형의 을지대 교수, 김연숙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 송현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내 마약중독이 10대, 20대까지 확산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재범률 역시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강력한 처벌 중심에서 적극적인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해 재범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치료·재활시스템 연계 강화와 중독 전문 치료병원 및 전문 의사, 관련 재원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서명옥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약 36%가 10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며 "마약 보급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독성과 위해성 때문에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 거의 40%에 육박한다"며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명옥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규 한림대의대 정신건강학과 교수는 '마약중독자 치료실태와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발제로 현재 국내 마약류사범의 현황을 공유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예방·재활을 위한 컨트롤타워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상규 교수는 "지난해 국내 마약류사범은 2만3000명이었다. 그런데 전문 연구자들은 국내 마약사건의 숨겨진 범죄비율(암수율)을 30배, 어떤 전문가는 50배~100배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대입해 본다면, 드러나지 않은 불법마약중독자는 약 45만명,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독자 약 25만명으로 총 70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한국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잰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약류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마약류대책협의체를 강화해 권역, 지역별 의료기관, 중독센터, 재활센터 등이 분절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연자인 을지대학교 백형의 교수은 '마약중독자 사회재활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상규 교수의 컨트롤타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독자들도 내가 치료받고 싶을 때 병원에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또 병원을 평생 다닐 수는 없다.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등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신건강기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치료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 분야 의사수를 비롯해 외래, 입원치료까지 볼 수 있는 마약중독 분야 전문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문 의료진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과 보상체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 마약류 치료보호대상자, 건겅보험 급여화 늦어도 8월 시행
 
이에 정부는 마약중독을 제대로 치료하고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늦어도 8월부터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올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의 전체 규모도 확대하지만 입원 중심으로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을 확충하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9개 권역 기관을 선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운영비나 치료하고 있는 성과에 따른 보상, 안전환경개선 등의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치료보호대상자가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건겅보험 급여화를 진행하기로 했고, 관련 고시에 반영절차를 밟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부터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의료진의 보상강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난이도를 감안해서 수가보상 강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좀 작업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같이 가야 의료진 포함해서 인프라 강화가 제대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팀으로 들어간다든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대한 통합지원, 회복지원까지 같이 갈 예정이다. 중독이나 마약 중독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부분도 시간이 좀 필요 하겠지만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국문조정실 식품의약품과장은 "컨트롤타워에 대해 좀 깊이 있게 공감한다"며 "지난해 8월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런 상황의 엄중함을 느끼고 마약류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서 크게 두 가지를 했다. 하나는 기존 사회조정실장 주재였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서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다"고 개선된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또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연자 및 토론자들이 예산이 효율적 사용되고 있지 않고 분절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법령 개정이 되고, 국조실 중심으로 강하게 컨트롤타워로서 끌고 가기 위해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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