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 사직처리 당일, 의대 교수들이 일부 수련병원에서 미확인·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조치에 대해 과도하다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또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에 대한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수련병원이 복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오늘(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 후 결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미복귀·무응답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를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일괄 사직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다.
15일 전의교협 및 전의비 및 40개 의대, 총 78개 병원 교수 대표들은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들에게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지난 9일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안내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한 바, 보건복지부가 발동했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애초에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불성설 행정처분이었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오늘(15일)까지 소속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결원을 확정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가능성을 언급했고, 그 다음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는 사직의 효력 등을 거론하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함'을 언급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 역시 이전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다. 전공의 수련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대교수들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에 가해질 각종 불이익을 언급하면서 수련병원장들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안내문의 공식적 요구 사항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조치이다.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 양윤선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가 드리는 의견'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의대비대위는 "진료 공백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진정 바란다면, 애초에 이들이 왜 사직서를 냈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전공의 7대 요구조건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정책으로 모두 반영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만들어졌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당시에 마련된 정책도 지금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당장 비상진료체계를 위한 재정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전문의 중심, 중증 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장 2025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상황에서 인력은 어떻게 채우고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예정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의대비대위는 "경증, 중등증 질환을 가진 국민들께 상급종합병원의 이런 '구조 전환'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을 계획은 마련했나. 의개특위의 정책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말하기 전에 당장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봐 달라. 무조건 속도를 내는 대신, 이제라도 멈춰 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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