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필 전공의 조사, 사실상 '입영대기 통보' 비판

내년 의대정원, 협상 영역으로…동결돼도 복귀는 안갯속

의대정원 4월 협의, 의대 학장 의견도 반영키로

국방부 미필 전공의 조사, 사실상 '입영대기 통보'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대거 발생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입영의향 조사가 사실상 입영대기 통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2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를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입영의향 조사가 이뤄졌다. 입영의향 조사에서는 3480명 가운데 150여 명만 입영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이들 150여 명을 포함해 군의관과 공보의 수요에 따라 96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입영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

전공의는 왜 박민수 차관 사퇴 요구하나…"의대증원만큼 중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특히 전공의 사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현 사태 책임자 사퇴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 낮은 주장임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현상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은 '심정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이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결과는 내부 수용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14일 A 사직 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저 인정하고 넘기긴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만큼이나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A 사직 전공의는 "최근 서울시의사회장이 전체 전공의 설문

전공의, 수급추계위법 '독립성·전문가 중심·의결권' 제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독립성, 투명성, 전문가 중심 구조, 의결권' 등 네 가지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적 의사 수급추계 기구 설치와 증·감원 논의는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은 13일 SNS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위법에 대한 대전협 비대위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먼저 의사 수급추계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