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의대증원을 마무리하고 지역·필수 의료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공의가 떠난 후 발생한 의료공백은 현재의 비상의료체제로도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응급실 인력난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에 정책수가를 플러스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분야의 4대 개혁과 더불어 저출생 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4+1 개혁' 추진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먼저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 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증·응급을 비롯한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 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목소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 종합병원들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이는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보도됐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의대증원은 핵심적인 아젠다다. 또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다.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회의에 계속 나왔다.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의사들이) 공감도 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 달라고 했지만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양성은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다. OECD나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이 추가된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들도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면 비상진료체계를 통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연구, 최중증과 희귀병 진료에 매진하고 수술, 응급 등 기본적인 중증·필수 진료들은 2차 지역병원, 지역 종합병원들에서 해내고, 경증은 가까운 의원에서 해 나가는 기능 분담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인력난에 대해서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다. 지방 소재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이는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의사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행위별 수가에 정책수가를 플러스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것을 정부에서 안 했다.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다.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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