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에 의료계 반발‥"의료 희생해 보험사 배 불린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실손보험 개편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차의료 현장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의료 이용의 문턱을 높이는 개편안은 결국 의료를 후퇴시키고, 보험사에 유리한 구조만 남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개혁이 개원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위원회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치료적 비급여는 급여화 △과잉 우려 비급여는 별도 관리체계

"현실 모른 채 검사 제한"‥개원가, 선별집중심사 정조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검사 다종(15종 이상)'을 포함시키면서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사전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된 기준이라는 점과 함께, 진료의 자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원개원의협의회는 23일 제35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검사 항목 수를 기준으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개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학적 판단과 지식에 기반해 검사를 시행한다"며 "같은 증상이라도 환자의 기저질환, 연령, 성별에 따라 필요한

"수가협상 논란 끊어내려면 의료계 '정책 근육' 키워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당사자인 의료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났지만 개선 요청과 노력 중이란 원론적인 입장차만 재확인됐다.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선 의료계가 환산지수만이 아닌 상대가치와 지불제도까지 아우르는 정책 방향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6년 수가협상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수가협상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발제를 통해 수가계약제가 정부 일방적 결정 방식을 탈피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가를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