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 답변은 또박또박 하는데…평가 뒤집힌 식약처장

'실력자' 의혹 심평원장…"장관 좀 데려다 꾸짖으세요"
종감 향하는 복지위 국감, 식약처장-심평원장 평가 이목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19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종감을 향해 가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에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향한 발언이 이목을 끌었다.

◆답변은 또박또박 하시는데 걱정스러워요

올해 국감에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국회 평가가 뒤집혔다.

오 처장은 지난 2022년 첫 국감에서 기관장 가운데 유일하게 호평을 받았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부터 이어진 책임감이나 답변 태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그쳤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경우 주식 이해충돌 논란에 답변 태도까지 집중포화를 맞았다. 반면 오 처장은 질의하는 의원에게 시선을 두고 적극 답변하며 자신감을 보였고, 유의미한 지적엔 메모하는 모습도 보이며 여야 의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세 번째 국감인 올해는 평가가 뒤집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식약처 국감에서 오 처장 답변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논란이 된 식약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올해 식약처 인턴 추락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조직 문화 개선과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 등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 중"이라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예년과 같이 매끄러운 답변이었지만, 남 의원은 다르게 평가했다. 그는 "처장님이 답변은 또박또박 하시는데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부분이 정작 개선되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남 의원은 지난해 지적한 방사능 오염 우려에 대비한 일본 식약관 파견 문제, 10년가량 지적된 GMO 완전 표시제 문제 등에 대해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개선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얘기하면 뭐 하나. 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한 내용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굉장히 실력자이신 것 같은데, 장관 좀 데려다 꾸짖으세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실력자'란 의혹을 받았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형편이 어려운 국민 응급의료비를 대지급하는 사업 취지는 좋지만 상환율이 낮아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원장은 돈 없고 힘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상환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상환 의무자 범위를 축소하거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이들한테는 사실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 어려운 사람이 응급실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심평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아까 보니까 굉장히 실력자신 것 같은데 이런 건 장관 좀 데려다가 꾸짖으시라"고 말했다.

소 의원이 강 원장을 '실력자'라 말하며 장관을 꾸짖으라 언급한 것은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되짚은 것이다.

강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강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대통령실과 인연을 맺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강 원장 자녀가 윤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 지금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자생한방병원 사위인 이원모 비서관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한승환 교수와 사이도 질의했다.

강 원장은 "딸은 이원모 비서관과는 일한 적 없다. 대선 캠프는 학교 추천으로 갔다"며 "한승환 교수와는 선후배 사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강 원장 여러 사적인 인연이 대통령실과 무척 가깝다"며 "자생한방병원과 대통령, 대통령실이 얽혀 경제공동체로 보일 지경이다. 오해라면 불식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원장은 "필요하다면 제정하겠는데 말씀하신 점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지금으로선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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