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정원 플랜 B 준비…"26년도 모집 중지" 주장

2026년 모집 중지하고 24·25학번 순차적 교육해야
"교육 불가능 경고 무시, 2026년 의대 모집까지 연결될 수밖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22 18:4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해를 넘어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시 모집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미세 조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의료계에선 '2026년 모집 중지와 순차적 교육 대책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며 맞받았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에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 이를 무시할 경우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격히 증가한 의대생을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담겼다.

의료계는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의대 입시가 증원이 반영된 채로 마무리 되는 경우 2026년 의대 모집을 하지 않고 휴학한 24학번 3000명과 증원된 25학번 4500명까지 7500여 명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25년 의대 입시를 조정 없이 강행한다면 2026년 의대 입시를 진행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교육시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 온 일본의 경우 한해 의대 증원이 기존 10%를 넘어가지 않았다. 의료와 교육 관련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10% 미만이란 의미"라며 "7500명을 2회로 분산해도 10% 이상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추가적으로 의대생을 모집한다면 큰 혼란이 장기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 불가능하단 경고를 무시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2026년 의대 모집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2026년도 모집 중지를 비롯한 7가지 방안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보고 자료와 대통령 지시 사항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주체를 밝히고, 윤 대통령이 결정했다면 조규홍 장관 위증을 고발해 처벌받게 할 것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대 증원 규모에 19차례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과정을 밝혀 관련 공직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할 것 ▲근거·절차 없는 정부 일방적 의대 2000명 증원을 취소하고 2025년 모집은 최대한 중단하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26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급증한 의대생 순차적 교육 대책을 마련할 것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부 독단적 의료개혁 방안을 철회하고 일방적 정책이 아닌 의료현장 경험과 목소리가 우선될 수 있는 의료정책 거버넌스를 바꿀 것 ▲인권이자 기본권인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을 침해한 공직자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고,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휴학을 막아 의대생 기본권을 침해한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것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한다는 폭언을 한 책임자를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묻고, 한덕수 권한 대행은 전공의와 의사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의료계 전 직역은 일치해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의료체계를 앞장서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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