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

로그인 회원가입
독자광장 기사제보 이벤트 자료실 카카오채널추가

의약전문 온라인
인터넷뉴스 메디파나

국내 보건의약계와 일반 건강, 질병, 의약관련 산업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과 새로운 의약전문언론의 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野 "의료계 우려 반영"

복지위, 21일 법안1소위에 여야 수급추계위법 상정
우려 앞서는 의료계…野 "의료계 의견 존중해 논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21 05:5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에 나선다. 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지만 정작 의료계에선 위원회 구조나 구성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1개 법안을 심사한다.

이날 안건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포함됐다. 의대정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의대 입시가 마무리를 달려가면서 2025년 의대정원 증원을 무효로 하는 건 어렵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 2026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개정안은 의료사태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관건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료계 신뢰다. 의료계는 그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협상이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같은 사례에서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를 절감했던 만큼 우려가 앞서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위원회 구조와 위원 구성에서 전문가 의견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계위 구성에서 의료 전문가가 적어도 절반을 차지해야 하며, 추계위 논의 결과를 보정심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도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건정심도 보정심도 (의료계 의견이)보편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굉장히 어려운 인력 구성이었다. 정부는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결국은 결정자 역할을 했다"며 "전문가들이 다수결로 해도 밀리지 않도록 최소 절반 이상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심사를 수용할 수 있는 보정심 구성 개선도 필요하다. 보정심에서도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추계위가 열심히 해 봐야 소용이 없다"며 "보정심은 결국 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요식 행위다. 구조 자체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도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정책 수석전문위원은 추계위는 전문가 중심으로 편재하고 근거 중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 취지에도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체계를 고려할 때 추계위원회만을 위한 상위 위원회 신설이나 독립적 위원회 구성보단 보정심 산하에 추계위를 두되, 추계위 논의를 보정심이 흔들 수 없는 구조를 확보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이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의료계 주장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서 발의된 개정안 내용만 고집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내부적으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보건의료기본법에 넣어 보정심에서 결정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고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갈등 재발을 방지하고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란 이유에서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추계위가 결정권까지 가지려면 합의기구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 중심 구조와 결정권 확보가 함께 이뤄질 순 없다"며 "단 추계 근거를 흔들 수 없는 구조가 확보되면 되지 않겠나. 추계위는 말 그대로 전문가로서 합의된 의견과 합리적 결론 내놓는 자체로 공신력과 무게감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반대하지 않고 참여해서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 주장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며 "법안도 민주당 안만 고집하진 않을 예정인 만큼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기사작성시간 : 2025-01-21 05:57

제보하기

관련기사보기

조규홍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3월 전까지 협의"

조규홍 "2026년 의대정원 규모 조정, 3월 전까지 협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 의대정원에 대해 오는 3월 전까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 9일과 10일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지난해 대비 9.1%에 불과한 285명만 응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 부족을 예상해 5년간 2000명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반복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관련법안 심사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논의에 적극적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에선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대정원 증원을 정부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 국가&m

野, 2026년 의대정원 법적 감원 추진…전공의 설득 역부족

野, 2026년 의대정원 법적 감원 추진…전공의 설득 역부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 동력을 잃자 제1야당이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섰다. 다만 첫 행보인 2026년 의대정원 감원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젊은 의사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을 원포인트 심사한다. 오전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하고, 오후엔 통과를 대비한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 첫 번째 안건은 법안1소위 의결 법안이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이런 기사
어때요?

'수급추계위' 구성 또 잡음‥의협 "임의단체 포함·자의적 선발, 법적 문제"

전공의·의대생 복귀 명분을…"2027년 의대정원 증감 10% 제한"

의협 "이제야 한걸음"‥의대 정원은 '환영', 개혁은 '재정비'

실시간
빠른뉴스

케이메디허브, 마이크로니들 융복합제품 연구개발 MOU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마이크로니들융합연구회,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마이크로니들규제과학지원사업단이 마이크로니들 융복합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24일 마이크로니들융합연구회, 동국대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마이크로니들규제과학지원사업단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 보유 기술과 연구 역량 연계를 통해 마이크로니들 융복합제품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늘어나는 피부암, 최선의 예방법은 '자외선 차단'

피부암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피부암 발생이 지난 20년간 7배 늘었다. 인구 고령화로 피부암 주요 원인인 '자외선 누적 노출'이 그만큼 늘어서다.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흑색종 등 종류도 다양한 피부암은 대부분 생존율이 높지만, 악성 흑색종의 경우 전이가 빠르고 위험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몸에 비대칭이면서 경계가 불분명한 점이 생겼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피부과 권순효 교수 연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우리나라 피부암 발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노을공원서 임직원 나무심기 캠페인 진행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 이하 의수협)가 28일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임직원 나무심기 캠페인을 가지고 '초록 희망의 숲'을 조성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의수협 류형선 회장을 비롯해, 의수협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해 약 5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의수협은 최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제약업계의 염원과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초록 희망의 숲'을 조성했다. 의수협 임직원들은 나무심기에 직접 참여해 산불 피해민들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식약처, 내달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8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식·의약 혁신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규제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필요성까지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보산진, '2025 바이오헬스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마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내달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코리아 2025'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25 바이오헬스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바이오코리아 2025와 연계해 개최되는 이번 기술설명회는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유망기술의 기술협력 및 사업화 촉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행사는 '바이오헬스 임상 현장 연계 기술사업화 플랫폼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5개 컨소시엄 소속의 10개 기관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기술 30건을 소개하고, 이들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및 전시를 통해 소개될 기술은 대사성 질환, 신장·심장질

[수첩] 2000명 가면 공공의대 온다…대응 아닌 주도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협은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뭐 했대요?" 지난해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6월 만난 환자가 던진 질문이다. 9.4 의정합의 이후 상황에 대한 시각을 정부 합의 위반이 아닌 대한의사협회 준비·대응 부족에 초점을 맞춘, 환자 입장에서의 답답함이 묻어나온 질타였다. 이번엔 공공의대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 가면 공공의대 온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의료계에 전망과 대책을 물으면 자주 듣던 의견이다. 그리고 그 전망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내년도 한시적 의대정원 동결로 의정갈등 일단락 단초가 마련된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고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핫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

[포토] 심평원, 출입 전문기자단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포토] 심평원, 출입 전문기자단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포토] 대한약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1400여명 한 자리에

[포토] 대한약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1400여명 한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