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윤곽 드러났지만…야당 국회의원·시민단체 반발

보험료 낮추지만 비중증의료비 자기부담금 증가…국민 부담 증가 우려
1·2세대 가입자, 개정 기준 적용 불가…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
야당 국회의원들 "실손개선, 민간 보험사의 이익 확대" 우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1-31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자원 쏠림현상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안은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다. 이 중 65%는 청구경험이 없고 상위 9% 가입자가 급여의 80%를 사용하고 있어 매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 확대와 의료자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5세대 실손보험안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근 진행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실손보험 개선안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올해 1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실장은 이 같은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5세대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 (비중증 분야의)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료는 오히려 더 저렴해진다. 즉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지만 중증 보장은 그대로 놔두고 경증에 대한 비급여 자기 부담금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매년 보험 갱신을 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높아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보험료 부담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증진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여 의료이용비중을 줄이면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희 실장은 "정작 60세 이상에서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유지를 못하게 되면, 보험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5세대로 갈수록 경증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중증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총 1582만건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건으로,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만기(100세)까지 개정약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및 현행 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 등의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희 실장은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쪽에서 가이드를 줄 것이다. 다만, 실손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쌍방이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계약자가 재매입을 하지 않겠다면 안할 수도 있다. 때문에 쌍방이 합의되면 계약 재매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개선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 실행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현재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왜곡되고 있다.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보장이 가능해져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하나로는 보장성이 부족하고, 특히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전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1·2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 손실률을 만회해주려는 정책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가 실손보험 정책에 대해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개선의 필요성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실손보험 개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혁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선택권 침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제28차 최고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도 문제인데 국민 부담을 늘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질병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거부된다거나 실손보험료 인상에 상한선이 없는 점 등 국민이 호소하는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개호·장종태 의원은 지난 16일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보험가입자 부담 확대 및 무리한 실손보험 재매입으로 인한 보험산업의 장기신뢰 훼손 우려 ▲진료권 및 환자선택권 침해 우려 ▲보험회사를 위한 개혁이라고 우려 등을 지적했다.

관련기사보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에…환자·의료계 "동의 어렵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발표에…환자·의료계 "동의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됐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한의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접근 방식과 방법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9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

政,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政,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급여 관리 개선, 실손보험 개혁을 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 1부 -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동시 개혁으로 필수의료 강화 추진"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동시 개혁으로 필수의료 강화 추진"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실손보험 구조' 개혁이 필요하며, 반쪽짜리 개혁이 되지 않도록 비급여, 실손보험 동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비급여의 과도한 팽창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이라는 온상 속에서 보상체계를 왜곡해 필수의료 기피와 과도한 개원과 쏠림을 유발했다. 필수의료인 급여

한의협 "실손 개편, 보험사만 유리…'한의 비급여' 포함돼야"

한의협 "실손 개편, 보험사만 유리…'한의 비급여' 포함돼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수용성과 진료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포함'과 같은 보장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유창길 부회장과 김지호 이사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하는 목적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제대로 사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