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자원 쏠림현상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안은 보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존 실손보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국민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중 실손보험 가입자는 3997만명이다. 이 중 65%는 청구경험이 없고 상위 9% 가입자가 급여의 80%를 사용하고 있어 매년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해 국민 부담 확대와 의료자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5세대 실손보험안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근 진행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공개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실손보험 개선안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올해 1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실장은 이 같은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5세대 실손으로 전환했을 때 (비중증 분야의)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료는 오히려 더 저렴해진다. 즉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지만 중증 보장은 그대로 놔두고 경증에 대한 비급여 자기 부담금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매년 보험 갱신을 해야 하지만 보험료가 높아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보험료 부담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증진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여 의료이용비중을 줄이면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성희 실장은 "정작 60세 이상에서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유지를 못하게 되면, 보험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5세대로 갈수록 경증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중증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총 1582만건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건으로,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만기(100세)까지 개정약관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및 현행 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 등의 보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희 실장은 "1·2세대 실손보험 재매입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직은 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융위 쪽에서 가이드를 줄 것이다. 다만, 실손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쌍방이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나 계약자가 재매입을 하지 않겠다면 안할 수도 있다. 때문에 쌍방이 합의되면 계약 재매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 개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개선안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 실행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현재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이 왜곡되고 있다.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보장이 가능해져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하나로는 보장성이 부족하고, 특히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전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1·2세대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 손실률을 만회해주려는 정책인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정부가 실손보험 정책에 대해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실손보험 개선의 필요성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실손보험 개선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혁안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선택권 침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 확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제28차 최고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도 문제인데 국민 부담을 늘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며 "질병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거부된다거나 실손보험료 인상에 상한선이 없는 점 등 국민이 호소하는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개호·장종태 의원은 지난 16일 2025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보험가입자 부담 확대 및 무리한 실손보험 재매입으로 인한 보험산업의 장기신뢰 훼손 우려 ▲진료권 및 환자선택권 침해 우려 ▲보험회사를 위한 개혁이라고 우려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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