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대체조제 이슈에 醫-藥 찬반 대립 뚜렷…일각선 장외전 비화

"대체조제 활성화 시행규칙 꼼수, 국민 건강 위협"

[진단] 대체조제·성분명처방…의정갈등 다음은 의약갈등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대체조제부터 성분명 처방까지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료사태 해결이 우선인 보건복지부와 손뼉이 맞지 않으면서 당장 강드라이브는 면했지만, 언제 손바닥을 뒤집을지 모른다는 점에서 의정갈등 다음은 의약갈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병원협회는 3일 성분명 사용 촉진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성분명 사용 활성화는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분명 사용 활성화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정부 대표단, 세계보건기구(WHO) 제156차 집행이사회 참석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달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56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3일 밝혔다. 집행이사회는 전 세계 34개국 WHO 집행이사들이 참석해 이번 5월에 개최 예정인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다룰 의제들을 미리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는 이번 집행이사회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집행이사)을 수석대표로, 프로그램예산행정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김혜진 기획조정실장(교체이사)을 수석대표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해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 집행이사회 기간

목표·성과 기반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며,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해오고 있다. 심평원은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평가운영을 위해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목표중심·성과기반 평가를 통한 의료수준 향상'을 목표로 주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36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주요 전략과제는 ▲목표중심 평가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