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필 전공의 조사, 사실상 '입영대기 통보' 비판

[수첩] 수급추계위, 불신 아닌 목표에 초점 맞출 때

복지부 "수급추계위서 결정 안 되면 의대 증원 자율화도 검토"

전공의는 왜 박민수 차관 사퇴 요구하나…"의대증원만큼 중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특히 전공의 사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등 현 사태 책임자 사퇴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 낮은 주장임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현상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은 '심정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이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나온 결과는 내부 수용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14일 A 사직 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은 현상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저 인정하고 넘기긴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만큼이나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A 사직 전공의는 "최근 서울시의사회장이 전체 전공의 설문

전공의, 수급추계위법 '독립성·전문가 중심·의결권' 제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독립성, 투명성, 전문가 중심 구조, 의결권' 등 네 가지가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적 의사 수급추계 기구 설치와 증·감원 논의는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사진)은 13일 SNS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추계위법에 대한 대전협 비대위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먼저 의사 수급추계위원회는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산하가 아닌 민간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보건

전공의 복귀, 2월에도 없을 듯…"3월, 패 열어봐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전공의 사회 분위기는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국별로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가 덜한 곳에선 소수 복귀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사직 대오를 흐트릴 만한 규모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내달 2025학번 동맹휴학 여부와 미필 전공의 입대로 인한 대오 변동 정도란 두 가지 패를 열어봐야 서로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의정 스탠스가 재정립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전국 수련병원별로 모집 일정과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 지난달 적용한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