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환산지수+상대가치 차등화"…醫 반발 불가피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 상반기 정례 브리핑'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수가 차등적용, 바람직한 방향…큰 의미"
환산지수 차등 방식 유지…상대가치점수도 반영
지난해 의원유형. 환산지수 차등화 이견 좁히지 못해…수가협상 최종 결렬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2-21 05:5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매년 5월경 진행되는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앞둔 가운데 2026년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환산지수 차등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의원 유형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수가협상 시에 의원 유형이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기 때문이다. 

20일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2025 상반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주요 추진 성과로 환산지수 최초 차등 인상을 꼽으며, 앞으로 진행할 수가협상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환산지수 최초로 차등 인상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의원 1.9%로 계약을 하면, 일괄적으로 다 인상했다. 진찰료, 검사료, 영상 등이 다 인상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는 1.9% 중 0.5%는 일괄 인상을 하고 1.4%는 진찰료 인상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급은 지난해 1.6%로, 이 중 1.2%는 일괄 인상하고 0.4%는 수술, 처치 등으로 사용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진 재정밴드 안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를 나누는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올해는 상대가치점수도 반영될 전망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올해는 지난해처럼 환산지수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는 쪽으로 가겠다. 수가 부분은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환산지수 쪽에서 일부를 빼서 더 많은 의사들이 원하는 기본 의료쪽, 필수의료쪽에 수가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5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바뀌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는 너무 길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쪽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단이 환산지수 차등 적용으로 저평가된 의료 분야에 수가를 상향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달리, 대한의사협회 등은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공단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었다. 저수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전체적인 수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재정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병욱 前 의협 대의원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건강보험에서 하지 않으면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 사업에 많은 건보재정이 투입된다. 상종이 중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상종에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2차 의료기관으로 내려오고, 이 환자들을 2차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 때문에 상종과 2차 의료기관에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결국 상종 구조전환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필요한 재정 확보를 해야 하고,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투입비용을 줄여서 사업 예산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가협상을 하면서 의원급에 0.5는 일괄 인상하고 진찰료만 1.4% 올렸다. 그러다 보니 총액으로 계산해보면, 의원급에서 2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 이 금액을 구조전환사업에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원급에는 진찰료 수가는 올리고 검사 및 영상 수가는 삭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검사를 할수록 손실이 나게 돼 자연스럽게 의원급에서는 진찰만 하고 검사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판단되면 2차 의료기관으로 올려 보내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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