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법 제각각…의협 내부도 컨센서스 필요성 '고개'

전공의 시각 개인차…"파편화된 의견 규합 필요성"
의협 상임이사회서도 컨센서스 마련 필요 의견 제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2-28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 문제가 협상 영역에 들어서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의료계 내부 컨센서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사직 전공의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도 필요성이 언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법안 6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 부칙엔 수급추계를 거쳐 2026년 의대정원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 총장이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여기엔 의대 학장이 총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대로 처리될 경우 의대정원은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협과 비공식 만남에서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서 지난 19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전 3058명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각 대학 총장에 발송한 바 있다. 

부칙에 따라 내년도 의대정원 범위를 정할 주체 가운데 한 명인 교육부 장관과, 총장 결정에 의견을 제출할 의대 학장이 3058명 동결을 언급한 것이다. 

반면 범위 결정을 협의할 복지부는 동결 주장에 난색을 표한 상황이고, 총장 역시 학장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의대정원 숫자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지만, 전공의가 바라보는 해법은 개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7대 요구안이 그대로 수용된다면 이견 없이 복귀 움직임이 시작되겠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어느 수준이면 만족할 수 있을지 진단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A 사직 전공의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의대정원이 동결로 정해진다면 개인적으로는 복귀가 고민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의대정원 동결은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가장 큰 부분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가운데 한 축을 중단한다는 의미라는 이유다. 우선 증원을 중단하고 향후 수급추계위에서 올바른 결론이 나오면 감원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언급했다.

다만 복귀 흐름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장을 떠난 1년을 버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중단하는 정도론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지난 1년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의대정원만으론 약할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론 복귀가 고민될 것 같다"고 말했다.

B 사직 전공의는 의대정원 동결만으로 복귀하진 않겠지만, 이를 위한 대화 테이블 마련에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상징적 의미인 의대정원 문제를 동결로 멈춰두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도 수급추계위원회처럼 전문가 위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면 대화가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다. 지난해와 같은 일방적 정책 강행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담보된다면 의료계가 주장하던 '원점 재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봤다.

이 같은 관점에서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언급은 적어도 의대 증원 문제에선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대화 필요조건은 달성됐다는 시각이다. 단 이는 개인적 시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 개개인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선 해법에 대한 의대생과 전공의, 개원의, 교수 생각이 다 다르다. 전공의 일부는 이미 사직한 상태에 적응한 인원들도 있다"면서 "파편화된 의견들을 규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협 내부에서도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6일 상임이사회에서 김택우 회장이 현안에 대한 시각을 묻자 일부 임원은 의협이 의견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컨센서스 마련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24학번과 25학번을 함께 교육하는 건 불가능해 내년도 의대정원은 3058명 동결이 아닌 0명으로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제시됐는데, 의협 주도로 컨센서스 형성이 필요하단 의견에도 동의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다른 만큼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뜻을 직접 묻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보기

수급추계위법 의결…2026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

수급추계위법 의결…2026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의료계 의견을 과반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 단체(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되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추계위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내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협의로 결정하는 부칙도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4건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대안은 2차 대안을 골격으로 독립성과 부칙 등을 수정한 형태다. 먼

의료현안 최전선 바의연 "의료계 컨센서스 형성 필요"

의료현안 최전선 바의연 "의료계 컨센서스 형성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굵직한 의료현안마다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며 의료계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이 최근 혼란스러운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 의료계 내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제기했다. 정치적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만큼 어렵더라도 내부 당사자 컨센서스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윤용선 바른의료연구소장은 26일 의료 전문지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시각을 공유했다. 윤 소장은 우선 최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와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주장

전공의 사직 1년…절반은 재취업, 복귀 여부는 '불투명'

전공의 사직 1년…절반은 재취업, 복귀 여부는 '불투명'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정원 증원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사직 1년 만에 절반 이상 일반의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재취업 지속 여부나 수련병원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의대정원과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복귀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반면,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의견과 다른 선택으로 '낙인' 찍힐 것을 우려하는 상황도 포착된다. 18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

전공의 복귀, 2월에도 없을 듯…"3월, 패 열어봐야"

전공의 복귀, 2월에도 없을 듯…"3월, 패 열어봐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전공의 사회 분위기는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국별로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가 덜한 곳에선 소수 복귀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사직 대오를 흐트릴 만한 규모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선 내달 2025학번 동맹휴학 여부와 미필 전공의 입대로 인한 대오 변동 정도란 두 가지 패를 열어봐야 서로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의정 스탠스가 재정립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전공의 복귀, 의대정원만 문제 아냐…이대론 제자리걸음

전공의 복귀, 의대정원만 문제 아냐…이대론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와 국회가 의정갈등 해법 모색에 나선 가운데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춰선 전공의 복귀를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은 의사 요구 일부일 뿐인 의대정원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으론 전공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국회가 사태 해결을 위해 보이는 기조로는 전공의 복귀를 논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날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와 국회가 말하는 3월 전 사태 해결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로 봤다. 정부도 국회도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