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반발로 인한 여파‥의료 인력 부족 '도미노'

정부 대책에도 의료계 회의적‥복귀 유도 효과는 미지수
의료진 부족 사태 확산‥신규 의사 배출 차질 우려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2-28 11:5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병원까지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진료 차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상당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업무를 이탈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진료과의 진료를 축소하고 있다. 반면 남아 있는 인력은 1년 넘게 이어진 사태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중소병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부재로 인해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환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 인력난은 의대생과 간호사까지 확산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 휴학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학생이 휴학을 신청해 학사 운영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인력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충분한 의료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대생 및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복귀 유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의료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교육부와 협의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의 건의를 받아 수련 및 입영특례를 발표하는 등 전공의 복귀 유도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단순한 행정 조치로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의대 정원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그중 과반수는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인물들로 채워진다. 내년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칙으로 마련됐다. 특례 조항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입시 일정과 논의 시간 확보를 고려할 때,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에서 입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계 및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이 감소해 예비 간호사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병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채용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간호사 채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규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 유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규 의사 배출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 의료 강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경우, 필수 의료 서비스가 더욱 위축되고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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