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돌입‥'디지털 주치의제', 일차의료 혁신의 해법 될까

디지털 헬스 기술과 주치의제 결합, 새로운 의료 모델 제시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디지털 헬스 기술 도입
디지털 주치의제,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 필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3-06 11:57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민국은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

고령화는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협진 필요성 확대, 합병증 위험 증가 등을 초래하며,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체계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의료비 부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차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 '디지털 주치의제'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일차의료 혁신·강화를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가칭) 도입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의사 인력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계 혼란은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과도한 병상 수, 지나치게 높은 전문의 비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 전달체계, 기형적인 수가 구조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자율 선택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진료 빈도와 의료비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혁신을 위한 '통합적 디지털 헬스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리·치료·예방 방식이 각광받고 있다.

일차의료는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의미하며, 주요 선진국은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 역할을 강화해 왔다. 영국과 프랑스는 강력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는 주치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보장개혁위원회(1994년)부터 만성질환관리제 도입(2012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실효성 부족으로 실패를 거듭했다. 이후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2014)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나, 유인책 부족과 낮은 환자 참여율 등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현재 운영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관리 체계의 분절성과 행위별 수가 지불 방식의 한계, 환자 유인책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주치의제'가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주치의제 도입을 넘어 디지털 헬스 기술과 한국형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을 결합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모델이다.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 황준원 연구원은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주치의제 도입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과 연령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필수적이다.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일반 인구 집단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 정착을 위해 환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구축과 함께, 디지털 치료제 및 의료기기의 효과성을 기반으로 적용 대상과 규제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더불어 지불구조 개편, 의료 데이터 활용 방식 정립, 전문가 및 실무 인력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개편 등 선결 과제가 많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디지털 주치의제는 스마트 의료 시대에서 일차의료 개혁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황 연구원은 "정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 의료계,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헬스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이 현실화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의료계의 협력이 핵심적이다. 일차의료 혁신을 위한 '디지털 주치의제'가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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