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 실효성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신뢰할 수 없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당장 사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수급추계가 이뤄지더라도 의료인력이 추계대로 움직이는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다.
12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수급추계위법이 통과될 당시 이주영 의원은 속도감 있는 추계위 근거 마련이 아닌 제대로 추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법안심사는 더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으로 출발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25학번 신입생과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이나 전공의를 위해 명분과 퇴로를 개학 전 열어줘야 한다는 이유다.
의협과 대전협 동의를 얻어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쳤고 의견을 받아 수정안을 만들었음에도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억지 주장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고도 지적했다. 계속해서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단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의견을 수용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까지 통과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산하를 보정심 산하로 복귀시킬 것을 제안하고 위원을 16명으로 늘리는 것을 원안대로 15명으로 하는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 역시 그간 의협과 소통을 이어온 점을 언급하며 이날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법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대생 부모님들도 답답해 하며 물꼬를 터주길 바라고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할 만큼 했고 군더더기로 비춰지는 면도 있다. 오늘 소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시고 의견에 따라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정부와 국회가 가능한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려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날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정심을 대신한 의료인력양성위원회 역시 보정심 산하 구조를 신뢰하지 못하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려 노력한 흔적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하나의 보이스는 아니다. 의료계 내에도 복잡한 목소리가 있고, 복귀하고 정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며 "최선을 다해 의견을 존중하는 입법은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힘을 실어 주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이대로 통과될 경우 일각의 기대처럼 당장 사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더러 장기적 수급추계도 현장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일본 사례를 들어 제대로 추계가 이뤄질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추계 이후 '사회적 합의'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급성 만성 응급 등 분류별 환자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의료 인프라를도출하고, 이후 의사·간호사·조무사 등 인력 수요를 계산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계산으로 숫자가 도출되는 구조란 것이다.
이 의원은 "전공의단체에서 원하는 것은 일본 사례처럼 합리적·과학적이고 누군가 개입 여부를 떠나 제대로 추계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의사결정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추계위원회라는 이름의 무언가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정심 산하 구조로 독립성부터 신뢰할 수 없는 추계위로는 의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뢰가 무너진 채로는 추계를 하더라도 핵심의료 기피는 여전할 것이고, 결국 추계위나 추계 실효성도 담보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의협도 전공의를 복귀시킬 능력이 없다. 박단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제대로 추계를 하라는 거지 급하게 만들라는 게 아니다. 의대생들조차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공고해진다면 핵심의료에 지원하겠나. 수급 추계대로 움직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후 법안이 통과되자 이 의원은 재차 우려 의견을 남겼다.
이 의원은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약을 뜯었으니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뜯은 약은 써야 되지 않냐 하는 느낌이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 "급하게 통과시키는 게 27학년도까지 수험생 불안을 잠재우는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수급추계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핵심의료 영역 붕괴는 가속이 될 것 같다"며 "급하게 정부 안대로 통과된 데 대해 앞으로 전공의, 의대생이 정부와의 협상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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