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비급여 의료개혁, 중단 후 재설계-출발 후 수정 '평행선'

의대증원·실손개편‥가정의학과, 의료계 위기에 '지원책' 촉구

[수첩] 의료개혁, 탁상공론에서 벗어날 때

실손·비급여 의료개혁, 물리치료사도 우려…"세밀한 정책 필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과제로 추진되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이어 물리치료사도 각종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특정 비급여 전체에 대한 통제보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정책을 수정해나가겠단 입장을 밝혔다. 1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정문 의원 주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물리치료사들은 정부 의료개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연섭 대한물리치료교수협의회장은 정부 실손·비급여 의료개혁이

조규홍 장관 "의대생 복귀방해는 불법…의료개혁 완수에 최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대생 복귀 방해 행위는 불법이므로 엄정 조치하겠다면서 2차 실행방안 발표 등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제1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생 여러분께서는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도 재차 분명히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개혁이 후퇴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일 제16차 개최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사의 임상 역량 지원을 위한 의사 면허 관리체계의 단계적 개선의 일환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현황 및 과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 제도의 신고항목 및 신고율과 보수교육 이수율 관리현황 등을 살펴본 후, 면허신고와 보수교육 이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해외의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의사 연수교육 발전 방안'에서는, 의사의 임상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