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제2차 건보종합계획' 올해 과제 수립…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000여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3-27 16:4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예정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될 과제가 수립됐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신장이식 수가 개선 ▲태아치료 보상강화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대폭 인상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올해에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확대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 신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 및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또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원) 및 시설·장비(815억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원)해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으로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실손보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 합리화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 적정 보장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25.1~)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을 지속한다.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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