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논란, 당정협의로 후속조치 취하겠다"

고양시약 총회서 이운룡 의원 강조… 여야 의원들, 서비스산업기본법서 의료 제외 약속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6-01-13 20:45

의원, 약국 등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13일 열린 경기 고양시약사회 제50회 정기총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카드수수료 논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사진>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오는 금요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 관련 약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영세 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로 방향을 잡았는데 카드사에서 엉뚱하게 3억 이상 10억 미만의 가맹점에 대해 2~2.5%로 올리는 것을 방향으로 잡은 것 같아 황당하게 생각한다"며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된 것을 협상력이 없는 일반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시키기 위해 2.5%까지 밀어부치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금융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주문했고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와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협력해 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회가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법은 전 세계에 없다"며 "각 분야별로 재정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다 있는데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기재부 산하에서 구성해 놓고 각 분야의 제도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 분야에 있어 보건의료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가 제외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의료가 제외될 수 있도록 관철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태원 의원도 "원유철 원내대표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을 야당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여야를 떠나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제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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