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건강관리서비스 본격 논의…공청회 등 진행

복지부, 지난달 연구용역 위탁…3분기까지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5-09 11:00

정부는 올 하반기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본격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외부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보건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위탁했다.
 
용역 내용은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종류와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전반적 내용을 총괄하고 있다. 
 
이 연구용역은 올 하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용역이 가닥을 잡는 대로 공청회 등을 열어 보건의료계 관련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올 하반기 들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복지부 구상이다.
 
이같은 일정은 연구용역 위탁자 선정 등에 시간이 소요돼 당초보다 다소 지연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예정대로 올 3분기까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목표로 일정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서 언급한 건강관리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제시해 서비스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부 움직임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미래유망산업으로 판단하고 서비스 정의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정부가 제시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부수적 효과를 유발시키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김대중 부연구위원도 최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실현되려면 적지 않은 검토와 준비, 의료계 동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에서 제공될 경우 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건강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벌써부터 의료계 우려가 제기되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복지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의견과 건의를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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