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환자 쏠림 심각한데‥의료전달체계 개편 "또 보류"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개원가-병원 입장 차 '크다'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8-03 06:07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이 또 다시 보류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으로 1차-2차-3차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는 망가진 지 오래지만, 얽히고설킨 종별 이해관계로 인해 정부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진행되던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일정을 ` 결국 8월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부도 재촉당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한 발짝을 떼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앞서 수차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한 개원가와 병원계의 입장 차로 전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초에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수십 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하여 합의문도 도출했으나, 개원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당시 합의문에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서, 외과계 일차의료기관들이 이에 반발했던 것이다.

결국 해당 개선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약속하면서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계 차원에서 의료전달체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7월 협회 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면서 다시 군불을 지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없다.

실제로 올해 3월 보건복지부 내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TF'가 마련됐지만, 또 다시 개원가와 병원계의 갈등을 우려해 도출된 결론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사실 심플하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의원에서' 종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환자의 개인 의지에 따라 '의료 쇼핑'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의료전달체계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병원계 관계자는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경증질환에는 페널티 차원에서 수가를 대폭 낮추는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정책은 병원들을 옥죄는 정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그는 "문재인 케어 시작 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큰 줄기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비급여의 급여화만 집중이 되어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만 더욱 심화됐다"며, "정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의료전달체계에서 결단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도 개원가도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다 보니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어려운 것"이라며, "어느 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하는 정책 보다, 병원과 개원가가 경쟁하는 지금의 구도를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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